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3	발의연월일 : 2021. 8. 20. 발 의 자 : 전재운,김성준,민경서, 이용선,김준식,손민호, 이병래,백종빈 의원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립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시립체육시설 사용허가에 있어 공공스포츠클럽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체육시설 사용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의 전용사용료를 개정함(별표 2)

3. 참고사항

❍ 붙임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2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각급학교”를 “각급학교 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연희크리켓경기장은 문학야구장 사용료 적용”을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송도 LNG 야구장 사용료 적용”으로 한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빙상장 제외) * 축구(풋살장), 실내야구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한다. (프로경기는 제외)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부대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금액을 부과 징수 한다.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야간			150,000		225,000		450,000		675,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 피 드 스케이트장			70,000		90,000		90,000		110,000
	피 겨 스케이트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 키 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2시간		실내 (코트당)	20,000		30,000		40,000		50,000
			실외 (코트당)	10,000		15,000		20,000		25,000
인 천 월 드 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Samsa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보조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구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정구코트 (면 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 잔디구장 전용사용료는 운영여건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산출방식(2시간 기준): 주간 사용료 ÷ 3 × 1.2]로 운영할 수 있다.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운동장	주간 2시간	20,000	25,000	35,000	45,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체육관	주간/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돌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100,000～ 200,000 (65,000～ 130,000)	150,000～ 300,000 (100,000～ 200,000)	250,000～ 500,000 (150,000～ 300,000)	375,000～ 750,000 (200,000～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100,000～ 200,000	150,000～ 300,000	250,000～ 500,000	375,000～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장	주간	130,000	195,000	300,000	450,000	*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송도 LNG 야구장 사용료 적용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잔디 구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잔디 구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2시간	10,000 (코트당)	15,000 (코트당)	20,000 (코트당)	25,000 (코트당)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빙상장		1일 1시간	90,000∼ 100,000	117,000∼ 130,000	500,000 (5,000,000)	650,000 (6,500,000)
	컬링장 (면당)		1일 1시간	40,000∼ 50,000	52,000∼ 65,000	200,000 (2,000,000)	300,000 (3,000,000)
옥련국제사격장	10M 25M 50M		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10M 러닝타깃		주간	30,000	45,000	40,000	60,000
	결선경기장		주간	60,000	90,000	70,000	105,000
	족구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장애인체육관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축구장		1일 1시간	10,000	15,000	20,000	30,000
파크골프장	9홀		2시간	50,000	80,000	100,000	160,000
공촌 유수지 체육시설	축구장		2시간	70,000	100,000	100,000	200,000
	야구장		3시간	40,000	60,000	80,000	120,000
	테니스장 (코트당)		2시간	10,000	15,000	20,000	25,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각급학교 또는 공공스포츠클럽-----------------------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

관련 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전용사용료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연희크리켓경기장의 연 대관수입은 700~800만원 수준으로 전용사용료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 비용은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학범